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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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파업 나섰던 우체국 재택위탁집배원, 3일 노조 결성

일방적인 사업세 원천징수 반발...“사업세 징수하면 한 달 임금 50만원”

우체국 재택위탁집배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우정사업본부가 일방적인 사업세 원천징수를 통보한 것이 노조 결성의 발판이 됐다.

공공운수노조 우편지부 재택위탁집배원지회는 3일 오후,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출범을 알렸다.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재택위탁집배원은 아파트 밀집지역 등의 배달현장에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해 배달하는 노동자들이다. 도시 팽창에 따른 택배물량 증가와 집배부하량 경감을 위해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2002년부터 생겨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688명의 재택위탁집배원들이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다. 노동자 대부분이 40~50대 여성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하루 4~7시간 일을 하지만 우편물량이 많아 시간외 근무가 비일비재하다. 임금은 하루 6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80만원 내외 수준이며, 2002년 4,450원이었던 시급은 13년 동안 단 850원 올랐다. 이들은 “시간외 수당은 꿈도 꾸지 못해, 실질적인 시급은 더 낮다”고 설명했다.

거기다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4월, 갑자기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탓에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당시 재택위탁집배원들은 파업에 돌입했다.

유아 재택위탁집배원지회 지회장은 “지난 4월 29일, 우정사업본부가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했다”며 “한 달 급여가 8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에서, 소득세 부과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추가로 내게 되면 하루 9시간 이상 노동을 해도 한 달 임금은 40~50만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국가가 시급 5300원을 받는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부려먹고 있다”며 “재택위탁집배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잘못된 국가기관 정책을 바꿔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들은 △재택위탁집배원의 노동자인정과 처우보장 △사업소득세 징수 결정 폐지 △신간외 수당 지급 △시급 인상 △여름휴가 및 월휴가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재택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만약 정부와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재택위탁집배원지회 조합원을 탄압하거나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재택노동자들은 더욱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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