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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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진보교육감 재선 '청신호', 추가 진보교육감 탄생하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 모인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니

  <뉴스1> 전북취재본부가 지난 9~10일 실시한 교육감 지지율 조사 결과. ©선관위

오는 6월4일 치러질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를 20일 남짓 앞둔 가운데 강원·광주·전남·전북 등 4곳에서 현직 진보교육감들이 여론조사에서 모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 등 일부 보수교육감 지역에서도 진보 성향의 예비후보가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드러나, 이번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추가로 탄생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강원·전남·전북, 2배 이상 차이

이는 13일 현재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모은 언론사 등 각 기관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다.

<강원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0~11일 도민 10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병희 현 교육감이 28.0%로 예비후보 4명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보수후보들이 단일화돼 양자 대결로 갈 경우도 민 교육감이 38.6%의 지지를 얻어 보수 단일후보(15.0%)를 배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3%).

광주지역도 장휘국 현 교육감이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CBS와 <무등일보>가 리얼미터에 맡겨 지난 4~6일 시민 825명에게 지지후보를 물은 결과, 장 현 교육감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27.9%로 가장 많았다. 같은 진보 성향의 예비후보인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은 6.0%의 지지를 얻었다. 보수 성향의 예비후보 가운데는 양형일 전 국회의원이 17.8%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3.4%).

전남의 장만채 현 교육감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타임알앤씨에 의뢰해 지난 2일 도민 1008명을 대상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조사한 결과, 장 현 교육감이 42.3%를 얻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일한 보수후보인 김경택 동아인재대 총장(20.6%)과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3.1%).

김승환 현 전북교육감도 같았다. <뉴스1> 전북취재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휴먼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10일 도민 110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김 현 교육감이 43.6%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는 보수 단일후보인 유홍렬 전 전북도교육위 의장이 얻은 13.6%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2.9%).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경쟁위주 교육정책과는 달리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등 협력교육을 추진한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에 학부모들이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진보교육감 추가 탄생하나?

진보교육감에 대한 이 같은 기대는 보수교육감이 있는 곳에서도 감지된다. 부산과 충북 등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이다.

부산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시민 1000명에게 지지하는 후보를 물었더니, 진보 단일후보인 김석준 부산대 교수가 11.2%를 얻어 임혜경 현 교육감(11.0%)을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3.1%).

이번 조사에서 특히 눈에 띠는 것은 "지지후보가 없다"고 답한 부동층이 55.0%나 돼, 보수 후보단일화 여부와 함께 진보교육감 탄생에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석준 후보는 <국제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시민 1023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임 교육감과의 양자대결에서 49.3%의 지지를 얻어 임 교육감(20.5%)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3.1%).

충북의 진보 단일후보도 보수후보들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이 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도민 12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진보 단일후보인 김병우 전 충북도교육의원이 24.5%로 다른 보수후보들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보수 단일후보인 장병학 전 충북도교육위원은 3.3%에 그쳤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2.8%).

다른 지역의 진보후보들도 의외로 선전을 하고 있어 박빙의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진보 단일후보인 김지철 충남도교육의원은 보수 성향의 서만철 전 공주대 총장과 1위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충남·세종·제주에서도 '접전'

대전KBS가 지난 9~10일 충남도민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김 교육의원이 16.6%를 얻어 서 전 총장(22.7%)에 뒤졌지만(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4.4%), <오마이뉴스>가 지난달 11~12일 충남 교직원 106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김 교육의원이 36.2%로 18.0%인 서 전 총장을 크게 앞섰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3%) 또 <대전일보>가 지난 2일 조사한 결과에서는 두 후보 모두 20.0%를 얻어 초박빙 승부를 예고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3.5%).

교육부가 있는 세종시는 진보 단일후보인 최교진 세종교육희망포럼 대표가 오광록 전 대전교육감을 바짝 뒤쫓고 있는 형국이다. <폴리뉴스>가 지난 8~11일 시민 5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최 대표는 20.9%를 얻었고, 오 전 교육감은 27.6%를 얻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4.4%) 대전KBS가 지난 9~10일 시민 528명에게 물었을 때는 최 대표가 21.8%, 오 전 교육감이 27.6%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4.4%).

제주의 진보 단일후보인 이석문 제주도교육의원도 보수 성향 후보들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제주KBS와 <미디어제주>, <제주의소리> 등 5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에 맡겨 지난 4~5일 도민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이 교육의원은 14.6%로 2위를 기록해 보수 단일후보인 양창식 전 탐라대 총장(15.1%)과 오차 범위 내에서 겨루고 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3.1%).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은 아직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없다. 이들 각 지역 후보들은 오는 15~1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친 뒤 오는 2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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