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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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권은희 위에 나는 재벌, 만도 정몽원 수사는 ‘면죄부’용?

정몽원 회장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수사 종결되나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전락하게 될 조짐이다.

정몽원 회장의 배임죄 의혹을 수사 중인 송파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정몽원 회장 소환조사를 예고해 왔지만 2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소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출처: 한라그룹 홈페이지]

송파경찰서 측은 조만간 수사를 종결한다는 계획이어서, 애초 재벌 기업회장에 대한 수사가 면죄부로 퇴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파서 관계자는 정몽원 회장의 이후 소환 계획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며 조만간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원 회장 배임 수사는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권은희 송파서 수사과장이 지휘를 하고 있어 초반부터 눈길을 끌었다. 송파서는 늦어도 9월초에는 정 회장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수사가 더뎌지며 ‘시간 끌기’ 논란도 일었다.

고소인인 노조 측에서는 송파서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파서 관계자는 “외압은 당연히 없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주요 피의자인 정몽원 회장의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수사 종결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노조 측은 경찰이 철저한 수사 없이 재벌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 관계자는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 측이 (정몽원 회장에 대한) 범죄사실 입증이 힘들 것 같다고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만도지부 조합원들은 7일 오전부터 송파경찰서 앞에서 정몽원 회장에 대한 배임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만도지부 관계자는 “정몽원 회장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당분간 1인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며, 이후 대응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금속노조 만도지부]

한편 지난해 4월, 만도, 마이스터 등의 한라그룹 계열사와 정몽원 회장은 3,435억 규모의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상호출자제한으로 만도가 한라건설에 직접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도가 현금 유동성이 없는 마이스터에게 현금 지원(3천 786억 원)을 하고 마이스터가 한라건설에 출자(3천 385억 원)를 하는 ‘순환출자’ 방식을 택한 셈이었다. 마이스터는 유상증자 때 대부분(3천 164억 원)을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로 매입했다. 이후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정 회장이 순환출자 구조로 만도의 자금을 한라건설에 부당지원했다며, 지난 5월 정 회장과 박윤수 마이스터 대표이사를 배임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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