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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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SA, 수출용 미국산 인터넷 서버에 감시도구 삽입

가디언, “감시도구 이식된 디바이스, NSA에 유저 자료 제공”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해외 수출용 미국산 인터넷 서버를 받거나 가로채 감시도구를 삽입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영국 <가디언>에 글렌 그린월드는 “NSA는 일상적으로 미국이 수출하는 라우터, 서버와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고객에 배달되기 전 받거나 또는 가로 챈다”며 “이 기관은 여기에 백도어 감시 도구들을 심으며, 공장 검인으로 디바이스를 재포장하고 이를 보낸다”고 폭로했다. 글렌 그린월드는 영국 가디언 기자 출신으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수행한 감시실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을 최초로 인터뷰, 이를 토대로 최근 “숨을 곳은 없다(No place to hide)”는 서적을 발간한 이다.

  NSA 본사 [출처: www.extremetech.com 화면캡처]

글렌 그린월드는 이 같은 사실을 2010년 6월 NSA 액서스타켓개발팀 보고서에 근거, “ NSA는 전체 네트워크와 그들의 모든 유저에 접근할 수 있다”며 “결국 이식된 디바이스는 NSA에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근거 없이 중국 비방한 미국, 똑같은 기법 수행”

글렌 그린월드는 또, “미국 정부는 같은 이유로 중국산 라우터와 인터넷 디바이스에 대해 경고해 왔지만 정작 자신이 바로 이 활동을 열성적으로 수행해왔다”는 점도 짚었다.

미국은 중국 인터넷 디바이스에 대해 계속 비난해 왔다.

일례로, 2012년 마이크 로저스 NSA 국장은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국 2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가 “중국 정부에 감시권한을 부여한다”며 “미국의 법적 구속 또는 기업 관행에 관한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회는 결국 “미국 정부는 중국 통신회사들이 미국 통신 시장에 지속적 침투하는 것을 의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 상원위원회는 당시 실제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이 보고서는 중국 기업을 비방하는 데 동원됐다. 지속적인 비난 속에서 2013년 11월 화웨이는 미국 시장을 포기해야 했다. 반중국 캠페인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미국산 통신기기들이 홍보됐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글렌 그린월드는 이에 대해 “중국 라우터와 서버는 (미국에 대해) 경제적인 경쟁뿐 아니라 감시 경쟁에 관한 것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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