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석패율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란 토론회를 열고 석패율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날 토론회 발표에 나선 김욱 한국선거학회 회장(배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은 “석패율제의 제일 큰 명분은 지역주의 완화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역주의 완화가 아닌 독점적 지역정당 구조의 완화”라며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을 싹쓸이 하는 구조를 조금 완화한다는 의미 정도만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욱 교수는 석패율제가 독점적 지역정당 구도 완화 효과도 과대포장 됐다고 밝혔다. 김욱 교수는 “독점적 지역정당 구도 완화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 자체가 작은 부분이고 효과가 과대포장 된 면이 있다”며 “무엇보다 많은 선거 연구자들과 시민단체는 비례대표제 성격 강화를 주장하는데 석패율제는 이에 역행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비례대표제의 근본취지는 소수세력의 대표성 보장인데 석패율제는 지역구에 나온 사람을 당선시키면서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엔 피해를 준다”며 “종합적으로 보면 석패율 제도로 발생하고 기대하는 정치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으며 경험적으로 검증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 “석폐율제도 도입을 하면서 비례대표를 늘리면서 연계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상태를 유지하면서 도입을 하면 중진의원의 자기살기라는 논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욱 교수는 “석폐율 제도가 좋은 대안이 아니며 근본적인 정치발전을 가져올 좋은 선거제도 개혁대안은 비례대표제 강화”라며 “학자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으나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 정당정치 발전과 독점적 지역정당 구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 강화의 문제는 실현 가능성인데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이 의원의 정수를 늘리는데 약간의 공감대는 늘고 있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비례대표제 의원정수를 늘리자고 합의 한다면 제도 개선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온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는 “일본 시민에겐 석패율제 목적이 소선구에서 낙선한 사람 중 당에서 중요시 한 사람일수록 비례대표 상위에 링크해 당선 부활 시킨다는 취지로 인식돼 있다”며 “그렇게 부활 된 사람을 일본인들은 무시한다. 일반 국민에겐 의미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