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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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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이달 말까지 미군은 떠나라”...무관부 철수 통보

“미군, 에콰도르 모든 영역에 침투”...한국 전작권전환 재검토와는 상반돼

남미 좌파 정부인 에콰도르 정부가 이달 말까지 미군 철수와 미국과의 안보협력 중단을 요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전시작전권 전환 재검토를 결정한 한국과는 상반된 행보라서 더욱 주목된다.

25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에콰도르 코레아 정부가 이달 말까지 주 에콰도르 미대사관 무관부의 철수를 통보했다 밝혔다. AP통신은 주 에콰도르 미국 대사관 대변인 제프리 원셴커가 24일(현지시간), “에콰도르 정부가 지난 7일 정식으로 미대사관의 안보협력 사무 중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출처: 텔레수르]

2013년 미국 정부는 에콰도르 군사시설 건설을 포함해 안보와 병참 기술 그리고 차량 및 항공기에 대한 정비 기술 등 에콰도르 안보 영역에 약 7백만 달러 지원해왔다.

에콰도르 정부는 그러나 자국 미대사관의 군사협력 사업이 내정에 간여,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한 기자회견에서 미대사관은 애초 계획과는 다르게 미군 50명이 상주, “이들은 유감스럽게도 모든 영역에 침투했다”며 에콰도르 정부는 이를 상세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프리 원셴커 주 에콰도르 미대사관 대변인은 코레아 대통령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 에콰도르 미대사관 민군 협력요원은 20명일 뿐이며 이들은 에콰도르 정부에 전권을 부여하고 군대와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2008년 10월 국민투표로 마련된 에콰도르 수정헌법은 에콰도르 영토 내 외국 군대의 주둔을 금지한다. 당시까지 미군은 태평양 해안에 위치한 에콰도르 만타에서 미공군기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후 에콰도르 정부는 수정헌법에 따라 1999년 미국과 체결했던 10년 주둔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 공군기지를 철수시켰다.

이외에도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반정부 단체 지원과 내정 간섭을 이유로 자국 내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사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USAID는 2007년부터 연간 320만 달러를 에콰도르 국제 및 지역 비정부조직에 지원해왔다. 이 단체는 오는 9월 에콰도르에서 철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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