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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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완화 감독소홀이 SKB, LGU+, 변종 고용 계속”

새정치 을지로위, 통신대기업 근로자영자 계약 강요 실상 확인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13일 SK브로드밴드 인천계양행복센터와 부천행복세터를 방문해 협력업체가 경총 개입에 따라 노조와 교섭을 해태하고, 다단계하도급 중간착취를 은폐하기 위해 불법 해고나 근로자영업자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통신대기업의 윤리경영 뒤에는 다단계하도급을 통한 중간착취와 노동자 쥐어짜기, 근로자영자라는 변종 고용형태, 자사제품 강매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체의 중요한 업무를 하청에게 시키고 그 하청기업은 또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를 쓴다”며 “기업들은 돈을 버는데도 비정규직들은 살수가 없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그것을 또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은 “SK 브로드밴드는 사회적 쟁점이 되자 100만원은 근로계약으로 받고 100만원은 사업소득으로 받게 하는 근로자영자를 만들었다”며 “결국 퇴직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와 이중적인 착취 효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은 “SK는 대답이 없다. 을지로위가 곧 SK본사를 찾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장하나 의원은 “LG 유플러스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직원을 대우하겠다고 윤리경영을 버젓이 써 놨지만 실상은 낯부끄럽다. 저질 중의 저질”이라며 “원청회사에서 하청 사내 전산망에 들어와 인터넷 집 전화를 강매하도록 할당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경재 SK비정규직노조 지부장은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어 노조를 만들었더니 노조탄압이 극심하다”고 전했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법적 질서가 잡힌다”며 “누가 사용자인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할지 모르는 사회는 법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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