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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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정몽원 회장, 피의자 출두 임박

이번 주나 다음 주 예정...수사 지휘 권은희 수사과장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 5월 고소당한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이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께 피의자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

정몽원 회장의 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관련 참고인 4명을 조사했고, 다음 주 중 추가 참고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정몽원 회장도 조사할 예정이다.

송파서 관계자는 “(노조 측) 고소 내용에 대해 (정 회장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해명하고 있고, 회사 관련자들과 실무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며 “정몽원 회장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출두할 것 같지만, 다음 주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특히 정몽원 회장 배임 수사 지휘를 권은희 송파서 수사과장이 맡고 있어 눈길을 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지난해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으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지휘를 맡아 서울경찰청의 외압이 있었다고 양심고백을 한 바 있다. 또한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외압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해 강한 인상을 남기며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편 정몽원 회장 배임 사건 수사는 지난 5월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과 박윤수 마이스터 대표이사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당시 만도지부가 정 회장을 고소한 이유는 한라그룹이 계열사의 순환출자 구조를 이용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한라건설에 3천 4백여억 원의 현금 퍼주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2일 만도는 자회사인 마이스터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한라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라건설-만도-마이스터-한라건설’로 이어지는 한라그룹의 순환출자 구조상 만도가 마이스터에 3천786억원을 투자해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마이스터는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3천385억원을 투자했다. 마이스터는 유상증자 때 대부분(3천164억원)을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로 매입했다.

노조는 “한라건설(만도 지분 19.99%), 만도(마이스터 지분 100%), 마이스터(한라건설 지분 36.27%) 간 전형적인 순환출자 구조를 바탕으로 사실상 만도의 자금을 한라건설에 부당지원한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순환출자를 통한 대기업들의 계열사 지배력 확산은 경제민주화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데다 국회에서도 순환출자 규제 관련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만도 수사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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