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 대통령 인사권 논평중 “임수경, 친북좌파”

민주, “입버릇 색깔론으로 제1야당 공격, 저질 정치행태”

15일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논평을 하다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을 친북좌파로 거론해 민주당이 맹비난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시시콜콜한 이유로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어제 친북 좌파의 중심에 서 있는 임수경 의원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으로 보임했는데 이러한 민주당식 인사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인가”라고 갖다 붙였다.

민주당의 인사권 견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색깔론으로 공격한 것.

임수경 의원은 세종시 초대의원인 같은 당 이해찬 의원이 세종시 문제에 더 관심을 갖기 위해 행안위로 상임위 변경을 요청해 대신 외통위로 보임하게 됐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의 친북 발언은 임수경 의원이 대학생이던 1989년,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참가했던 전력을 겨냥한 것이다.

이철우 대변인의 친북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강하게 비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철우 의원이 ‘친북좌파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도 아니고 ‘친북좌파 중심에 서 있는 임수경 의원’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이게 제1야당 소속 의원에 대한 제대로 된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동네 시장골목 술자리에서도 해서는 안 될 말을 국회 정론관에서 마이크를 잡고 동료의원을 매도하는 말을 공식적으로 한다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입버릇 색깔론으로 제1야당을 공격하려는 철 지나고 수준 낮은 저질 정치행태일 뿐 아니라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라고 사과와 정정 논평을 촉구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