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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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긴축으로 국가부도 주범들 다시 불러들여

아이슬란드 총선에서 우파 압승...아이슬란드인 가계 부채로 고통 받아

아이슬란드 유권자들이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타개했다”고 평가받던 사민당과 좌파녹색당 연정을 외면하고 긴축 반대를 내세운 우파를 택했다.

27일 아이슬란드 총선에서 우파가 압승해 국가부도 사태를 초래한 이유로 30년 집권에 종지부를 찍었던 우파연합이 4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았다. 보수주의 독립당은 26.7%를 얻어 19석, 진보당은 24.4%로 19석으로 전체 63석 중 38석을 얻어 우파 연정을 구성하게 됐다. 사민당 득표율은 29.8%에서 12.9%로 떨어져 9석, 좌파녹색당은 21.7%에서 10.9%로 떨어져 7석에 그쳤다. 이외 해적당이 5%를 얻으며 주목 받았다.

[출처: www.euronews.net 화면 캡처]

우파의 압승에는 유럽연합 가입을 내세웠던 사민당의 입장과 우파의 긴축 반대 입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 32만 명의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위기 후 아이슬란드 란즈방키 등 은행들이 줄도산하며 국가 부도로 이어졌다.

당시 집권한 사민당과 좌파녹색당은 외국 예금 즉시 상환 거부, 시민 참여 헌법 제정 등을 통해 대중성을 확보하는 한편 긴축 정책을 병행했다. 4년 간 실업률은 9.5%에서 4.5%로, 물가상승률은 20%에서 5%로 내려갔다. 그러나 몇 번의 부동산 부채 탕감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채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많은 가정이 주택 대출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가졌다고 평가 받는다.

독립당은 긴축 대신 성장 정책을 택하고 세금 인하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외 채권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협상에 나서겠다고 유세했다. 독립당의 연정 파트너인 진보당은 모든 부채의 20%를 삭감하겠다고 공약했다.

좌파녹색당 유럽의회 의원 아르니 시구르트손은 29일 <융에벨트>에서 “이들 공약은 빠르게 잊혀질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예산 조달 문제가 노정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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