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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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민투표, 동계올림픽 유치 반대...“탐욕의 IOC 안돼”

알프스 자연 훼손, IOC가 강요하는 손해계약, 고비용 문제 논란

202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려 했던 독일 정부의 계획이 개최지 주민의 반대로 좌초됐다.

<타츠> 등에 따르면, 10일 독일 남부 뮌헨, 가르미슈파르 텐키르헨, 트라운슈타인 등 4개 시 주민들은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반대를 택했다. 독일 최남부 가르미슈파르 텐키르헨에서는 10일 51.6%, 개최지로 내정된 트라운슈타인에서는 59.67%, 베르히테스가덴에서는 54.02%의 주민이 반대했다.

[출처: www.taz.de 화면캡처]

루드비히 하르트만 바이에른주의회 녹색당 의장은 “투표결과는 스포츠가 아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탐욕과 불투명성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 뮌헨 시민과 알프스 자연은 중요한 승리를 성취했다”고 밝혔다.

독일 뮌헨에서는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후 다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지원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최근까지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시민, 환경 단체들은 “엔올림피아(NOlympia)”라는 조직을 결성, 알프스 자연 훼손, IOC가 강요하는 손해계약, 고비용을 문제로 반대해왔다.

정부는 경기 비용을 33억 유로(약 4조 7329억 원), 유치활동에만 2,900만 유로(약 416억 원)를 책정한 바 있다.

4개시 주민투표 직전인 9일 독일 알프스연합(DAV)도 다수의견으로 2022년 동계올림픽에 대한 반대를 표하며 힘을 실었다. 전체 유권자는 약 130만 명이었으며 약 30%가 표결에 참여했다.

2022년 동계올림픽 지원마감일은 14일이다. 2018년 뮌헨은 한국 평창에 개최지를 넘겨줘야 했다. 2022년 경쟁자로는 오슬로, 베이징 등으로 알려졌다. IOC는 2015년 7월 3일 개최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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