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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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접전 끝에 ‘진보 교육감’으로 당선

“혁신학교를 통해 공교육의 새 틀 마련할 것”

서울시 교육감으로 곽노현 후보가 당선됐다.


곽노현 당선자는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보수 성향의 이원희 후보와 막판까지 접전을 벌이다 1.2%의 차이로 당선됐다.

곽노현 당선자는 당선 직후, “오늘의 승리는 희망교육, 책임교육, 혁신교육을 열망해오신 모든 서울시민의 승리”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서 “교육감으로 가장 큰 소임은 공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서 “무한경쟁교육, 사교육비, 밀실교육으로부터 공교육의 새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한 방향과 원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행정 △낡은 점수경쟁교육 전면 개혁 △교육기회균등 실제화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인권과 민주주의의 체험학습장으로의 학교 등을 제시했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접전을 벌였다. 곽노현 당선자는 꾸준히 1위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그 격차가 1% 이내여서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특히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가 공정택 전 교육감을 앞서다, 강남 지역에서 역전당해 낙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곽노현 선거 사무소는 근소한 우세에 긴장감을 유지 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역시 강남과 송파, 서초 지역에서 이원희 후보가 우세해 강남지역의 보수적 성향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그 외의 대다수의 지역에서 곽노현 당선자가 이원희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곽노현 후보는 이번 득표율에 대해 “지역 간 학력 격차를 바로잡아 달라는 서울시민의 열망이 담긴 결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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