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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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현직 임원, 대학총장에 예술인까지 조세 도피

뉴스타파 3차 공개...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배우 윤석화 포함

삼성 현직 임원, 대학총장에 예술인까지 재계를 비롯해 사회지도층까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뉴스타파>가 밝힌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의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공동 취재 결과물 3번째 명단공개에 따르면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과 배우자인 연극인 윤석화 씨, 이수형 삼성 준법경영실 전무, 조원표 앤비아이제트 대표이사, 전성용 경동대 총장 등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차린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http://www.newstapa.com/ 화면 캡처]

김석기 전 사장은 모두 6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고, 부분적으로 부인 윤 씨, 이수형 전무, 조원표 대표도 설립에 등기이사로 참가했다. 이외 전성용 총장은 버진 아일랜드에 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뉴스타파>는 전성용 총장에 대해 “취재진이 취재를 시작한 이후 일주일 동안 대학교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기 사장은 IMF 외환위기 당시 새 금융 기법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4대 마왕' 중 1명이자 국내외 금융시장 간 주식이나 채권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대표적인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불린다.

한편, <뉴스타파>의 역외 탈세 혐의자 공개로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29일 <뉴스타파>가 1, 2차에 걸쳐 공개한 역외 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도 내달 1일부터 자본 유출 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금융감독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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