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언론 등에서는 삼성의 입장 표명을 계기로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삼성전자가 반올림 및 직업병 피해자들과의 교섭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온 만큼 전향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수다.
특히 삼성은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제3중재기구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교섭 주체였던 반올림이나 피해자 유족의 합의를 토대로 나온 것이 아니어서, 자칫하다가는 삼성이 ‘제3중재기구’ 구성을 빌미로 피해자 및 반올림과의 교섭을 해태할 우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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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반올림] |
심상정이 제안한 ‘제3중재기구’ 구성, 반올림 및 유가족 협의 내용 아냐
이번 삼성의 입장표명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제안에 대한 일종의 ‘답신’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반올림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직업병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피해자 및 유족의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 의원은 11일 삼성 측에 제안서를 보내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제3의 중재기구 구성, 직업병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김준식 삼성전자 부사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망한 직원 가족과 반올림, 심 의원 측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의 공식 사과와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한 보상안 마련 등에 관한 제안을 했다”며 “삼성전자는 이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삼성전자 경영진이 이 제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부사장은 같은 날, 심상정 의원실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회신했다.
심상정 의원이 삼성 측에 제안한 내용은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공식 사과 △직업병 피해자 및 가족들과 합의 하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 구성, 중재기구에서 마련한 합당한 방안에 따라 보상 △제3의 기관을 통한 종합진단 실시 및 직업병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세 가지다.
그 중 ‘제3의 중재기구 구성’의 경우, 현재 삼성전자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반올림과 직업병 피해자 및 가족들과 협의 하에 나온 내용이 아니다. 반올림 관계자는 “우리는 그 내용을 몰랐다. 의원실에서 소통을 정확하게 해 주지 않았다”며 “제3의 중재기구가 교섭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반올림에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반올림, 유가족들의 교섭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이후 다섯 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지난해 12월 18일 1차 본교섭을 진행 했다. 하지만 본교섭에서 삼성전자 측이 반올림을 교섭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1차 교섭 이후에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교섭도 열리지 않고 있다.
반올림은 지난 2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는 반올림을 교섭 주체로 인정하고 ‘공개사과, 보상,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성실교섭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3중재기구’ 구성 논의가 시작될 경우, 삼성전자 측은 반올림, 유가족들과 진행해 왔던 교섭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된다. 중재기구 구성에 있어서도 반올림을 교섭 주체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재연될 소지도 있다.
반올림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반올림을 교섭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교섭에서 제시해야 할 회사 측 요구안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일단 심상정 의원이 국회에서 삼성 백혈병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공론화 될 것 같으니 삼성에서도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속내가 또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의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도 순서가 잘못됐다”며 “아직 입장 발표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