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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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영상] 토론회: 비정규노동 철폐를 위한 2013 전망과 과제

민주노총 주최

[토론회 취지]
: 97년 IMF 이후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도입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으로 인해 무분별한 해고와 비정규직의 대체 투입은 자본이 추구하던 비정규노동체제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자본을 대변하는 MB정권에서 완성되어진 비정규노동체제의 고착화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정점에 이르러 피폐해진 노동자들의 삶을 해결하자는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른 후 등장한 박근혜정권에서의 비정규노동운동에 대한 전망을 통해, 비정규노동체제의 해체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의 전망과 과제를 공유하고자 한다.  

일시: 2013년 2월 21일 (목) 오후 2시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발제: 기형로(민주노총 미비실장), 오민규(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토론1: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토론2: 황철호(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토론3: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코뮌영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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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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