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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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촛불, 서울 시청광장서 “한미FTA 폐기”

쌀쌀한 날씨에도 2천 여명 서울광장에서 촛불을 밝히다

13일 오후 6시 전국노동자대회가 끝난 서울시청광장은 “한미FTA 폐기”를 외치는 촛불이 타올랐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한미FTA 저지 촛불집회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치고 자리를 지킨 노동자들과 시민 2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노조 몸짓패의 율동공연으로 시작됐다.



노동부에서 노조 설립 신고를 몇 차례 반려당한 청년유니온 조합원들이 무대에 올랐다. 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받으며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 노동자들과 한미FTA는 동떨어져 있지 않다”며 “월가에서 청년들이 미국사회를 응징하기 시작했다. 근로기준법 보장도 못 받는 청년노동자들은 한미FTA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한미FTA를 저지하는 싸움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몸으로 막고 있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FTA 비준안이 법의 기본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영문본과 국문본이 같은지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법안을 제출할 때 필요한 비용추계선조차 제출하지 않고 국회를 모독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사항이라며 비준하려고 하는데 누가 하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선동 의원은 “MB와 한나라당은 안된다. 국민들이 18대 국회를 대의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나라당 쇄신의 출발점을 삼으려면 한미FTA 폐기로 시작하라”며 한나라당 내부에서 불고 있는 보여주기식 쇄신 논쟁을 꼬집었다. 그는 “국회에서는 제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한미FTA 비준을 막을테니 국민들이 힘을 더해달라”며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한미FTA 폐기에 목소리를 내 줄 것을 호소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의료민영화 문제 뿐 아니라 한미FTA 비준 후 예상되는 피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가스 및 철도는 이미 민영화됐다”며 “FTA가 되면 ISD 때문에 민영화 된 부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 비준 후 이익이 된다는 미국산 자동차 가격 인하를 반박했다. “자동차 값 400만원 내린다고 한다. 그 차는 1억 4000만 원 짜리 렉서스 자동차인데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차 살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참석자들은 함성으로 대답했다.





촛불집회는 참석한 이들의 자유공연과 발언이 이어졌다. 시간이 지나며 날씨가 쌀쌀해지자 참석자들은 박수와 함성, 노래를 부르며 촛불을 놓지 않았다.

한미FTA범국본은 대한문과 여의도 중 상황에 따라 장소를 공지해 촛불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청광장은 21일부터 아이스링크 개장을 위해 공사를 시작한다. 기온이 차츰 떨어진다고 알려진 가운데 촛불시민들의 '한미FTA 폐기' 목소리가 얼마나 더 타오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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