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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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배임취하, 이명박 전 대통령 손배취하 요구한 만도 사측

지금까지 차별과 노조 압박 속내 드러내

복수노조로 내흥을 겪고 있는 (주)만도와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2013년 임금협상안이 11일 나왔다. 작년 직장폐쇄 기간 중 새로 만들어진 만도노조의 협상안이 8월 21일 나온 것에 비해 20일이나 늦어졌다.

(주)만도와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기본급 79,500원 인상에 호봉승급 20,430원 인상을 합의했다. 만도지부 관계자는 만도노조와의 임금협약과과 비교해 “기본급 인상률은 같지만, 총액에서는 320만 원 가량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기업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인 사무관리직에게는 특별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320만원의 사실상 성과금을 지급해 금속노조 조합원을 차별했다.

11일 있었던 마지막 노사 실무교섭에서는 해고자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됐다. 사측은 각종 손해배상과 진정,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부당노동 행위와 부당징계 관련 건과 직장폐쇄기간 중 미지급 임금청구등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것 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주)만도 사측과는 소송에서 아무런 관련 없음에도 이를 취하할 것을 종용한 배경에 대해 노조관계자는 “이걸 사측이 왜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도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외 회사는 ‘해고관련 소송은 해고자 개인과 회사와의 소송으로 진행하고, 금속노조 및 만도지부는 관련 소송을 취하할 것’, ‘해고자 문제로 집회 및 시위를 포함해 노조가 일체 지원을 말 것’ 등을 요구했다.

만도지부 관계자는 “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부당노동해고와 부당징계를 취하할 수 없는 문제”라며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고, 만도지부 규약 상 해고자도 조합원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조합원이나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합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회사측의 차별 및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의 배임관련 고소건에 대해 (주)만도 측 입장을 듣기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의 부재로 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만도지부는 12일 임금협상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8월 교섭권 위임으로 마무리된 기업노조의 경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시 1일의 휴무를 실시했으나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이 역시 차별받고 있다고 한다.(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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