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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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7월3일 간부파업, 7월 둘째주 집중 파업

18일 첫 쟁대위, 투쟁일정 확정...17일 중앙위, 쟁의관련 건 결정

6월18일 노조는 중앙교섭 결렬 뒤 1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 7기 4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날 쟁대위에서 7월 파업 일정을 확정했다.

7월3일 노조 전체 확대간부는 파업을 벌인다. 이날 지부는 교섭 상황에 따라 지부별 파업 전술을 운용한다. 7월3일 노조 확대간부 상경투쟁은 6월25일 2차 쟁대위에서 결정한다. 이어 7월 둘째주 노조는 집중 파업을 벌인다. 전술은 교섭과 투쟁 상황을 고려하여 6월25일 2차 쟁대위에서 결정한다.

  6월17일 울산에서 열린 노조 103차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중앙위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출처: 신동준]

이에 앞서 노조는 6월17일 오후2시 울산에서 103차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를 열었다.

중앙위는 △2013년 임·단협 관련 건 △신분보장기금 지급 승인 △조합비 납부유예 △일반 자산 폐기 승인 △규정 개정 △투쟁기금 사용 승인 △선거관리위원 선출 △예비비 사용 승인 △징계 재심 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중앙위는 전체 교섭단위가 6월20일 일괄 쟁의조정신청에 들어가고, 2013년 임단협 쟁의조정신청 단위 전체가 6월25일 0시부터 27일 18시까지 임단협 파업찬반투표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중앙위는 노조 중앙집행위원회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2013년 임단협 쟁의조정신청한 전체 교섭단위는 6월20일 이후 해당단위 회의를 거쳐 지부와 지회 쟁대위로 전환키로 했다.

  6월17일 열린 노조 103차 중앙위원회에서 박상철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출처: 신동준]

사업보고와 안건처리 과정에서 현장 중앙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감사보고에서 지부감사위원회의 지회감사 관장 약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임단협 보고 관련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회장을 선임하지 않은 가운데 교섭을 진행하는 문제와 6월20일 쟁의조정신청시 완성차 등 조합원이 제외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회감사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답변했다. 임단협 관련 쟁의권확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교섭진행단위와 쟁의조정단위별로 쟁의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6월17일 열린 노조 103차 중앙위원회에서 강오수 노조 감사위원장이 7기 2년차 1/4분기, 2/4분기 감사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 신동준]

지역공동사업비의 집행에 대한 우려와 신분보장기금 환입률이 낮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노조는 지역공동사업비 예산에 대해 집행원칙을 세워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신분보장기금 환입이 어려운 조합원들의 현실에 대해 공유하고 상세한 환입률과 환입 대책은 추후 보고를 약속했다. (기사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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