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8대 국회 회기 안에 교원평가 법제화 움직임을 보였지만 일단 주춤한 상태다.

　

교원평가를 논의하기 위해 가동 중인 6자 협의회에 참석한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선데다 민주당도 기존 제출 법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가 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를 법제화하기로 여야 간에 잠정 합의 움직임을 보이자 긴급 성명을 내고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교원평가는 지난해 전수 평가 결과에 대한 교과부 보고서에도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올해는 파행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사실상 교원평가제도는 학교 현장을 괴롭히는 괴물이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법제화를 서두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면서 "국회가 성급한 교원평가 법제화에 앞장서는 경거망동을 하지 않기를 정중하고 엄숙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