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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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소치동계올림픽 시위구역 설치 예정

IOC, 올림픽 참가단에 대한 정치적 입장 금지 강조

러시아 정부가 소치동계올림픽 기간 시위구역을 따로 설치해 관리할 예정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따르면 소치 동계올림픽 기간 러시아에는 정치적 시위를 위한 특별구역이 설치된다. 러시아 정부는 이 구역에서만 시위를 허용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라고 10일 <슈피겔>이 보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치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IOC는 또 “올림픽헌장 50조에 따라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인종적 선동 등 어떠한 종류의 집회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선수는 대회 기간 정치적 입장을 드러낼 수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선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출처: www.spiegel.de 화면캡처]

지난 여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림픽 행사 장소에서 정치적 시위와 집회를 대통령령으로 금지시켰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전세계 활동가들이 소치동계올림픽 기간 시위를 개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는 지난 6월 동성애에 대한 일체의 홍보와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 동성애자 인권 탄압으로 세계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9월에는 또 북극해의 러시아 국영 석유생산시설에서 반대 시위를 벌인 그린피스 활동가 등 30여 명을 구속시켜 논란을 빚었다. 지난 겨울 푸틴과 러시아 정교회를 비판했다가 구속된 푸시 라이엇 멤버도 1년 반이 지나도록 옥중에 있다. 환경단체들은 또 개발 규모와 경기 비용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 국내 인권 단체 뿐 아니라, 전세계 운동선수, 예술가와 정치인들은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참가를 보이콧하고 있다.

최근에는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이 참가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에 입장에 대해 직접적인 발언을 남기지 않았지만 독일 연방의회 인권담당관은 “러시아에서 시민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모두를 위해 지지를 나타내는 훌륭한 몸짓”이라고 논평했다. 비비안 레딩 유럽연합 집행위원도 참가를 거부했다.

시위 구역은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도 설치된 바 있다. 시위 장소는 행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주목받지 못했다. 이번 소치올림픽은 내년 2월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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