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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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여왕통치 중단...대통령직 걸고 구조와 수습해야'

청와대 비서진 전면 개편, 국정원장 파면 촉구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세월호 사태에서 정부의 총체적 무능은 박근혜 대통령의 여왕통치와 공포정치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정희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이제 대통령 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직을 걸고 구조와 수습을 책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어 “무능 내각은 총사퇴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무능 정부를 만든 것은 공직사회가 오직 대통령 입만 바라보게 한 여왕통치 공포정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국민을 홍보 주입 대상으로만 삼고, 합리적 의문과 정당한 비판은 종북 선동 유언비어 유포라고 처벌하고, 소신 있는 공직자는 찍어내고, 여왕의 진노와 엄명으로만 공직사회에 줄을 세우니, 유능한 정부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여왕통치의 산실인 청와대 비서진 완전 개편과 공포정치의 본산 남재준 국정원장 파면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를 향해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여야가 진상규명 없이 선박 안전 관련 법안 몇 건 합의 통과시켜놓고 유야무야해서는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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