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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두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비정규직 문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토론회는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문제해결이 왜 시급한지를 짚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두언 최고위원은 직접 사회를 맡고 “비정규직의 열악한 월급으로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고 우리사회를 저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해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장귀연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정두언 최고위원이 화두로 사회불만과 좌절의 원인으로 비정규직 고용의 확산을 들었다. 장귀연 교수는 “지금까지 비정규직은 노동력의 80-90%가 저숙련 직종이나 저학력, 청소년, 고령층 노동시장에서 취약 계층에 고착화 했다. 하지만 최근엔 그 밖의 층에도 차츰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비정규직 내 학력분포를 보면 대졸 이상자와 전문대 졸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고등교육을 받고도 안정적인 고용과 생활을 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은 사회적인 불만과 좌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직종으로 비정규직이 확산되면서 사회 안정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귀연 교수는 사회통합을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들의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건강하고 통합적인 안정사회로 어떻게 갈 것인가는 기업이 돈을 벌어 그 수익을 어떻게 사회에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주식시장을 통해 배분할 수도 있고 노동자의 임금으로 배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통해 배분하는 것은 양극화와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 사회통합면에서 본다면 안정적인 고용과 임금을 보장했을 때 국민의 생활을 안정화 할 수 있다”고 총론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장귀연 교수는 통합을 저해하는 양극화의 원인을 두고는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양극화가 더 진행됐다”며 “사회통합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 양극화가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심화는 큰 문제”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서비스 판매직이나 단순노무직 등은 이미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정착된 상태에서 이제 사무직 등 전통적으로 기업내부노동시장으로 운영되었던 부문까지 비정규직 고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렇게 비정규직 고용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과 비정규직이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비정규직 고용방식은 여전히 노동자에게 고용불안과 삶의 불안정을 가져다주는 결정적인 요인이라 그 만큼 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장 교수는 비정규직 통계 현황의 문제를 짚기도 했다. 장 교수는 “노동부나 통계청은 공식 통계 추정에서 비정규직 비율을 30% 대로 발표하고 노동계는 50% 대로 발표해 20%나 수치차이가 난다”며 “문제는 비정규직에서 제외된 20%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취약한 층이라는 데 있다. 전통적 방식의 취약노동자층인데 명확히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을 정규직이라고도 할 수 없다. 정부통계의 문제점은 이 취약노동계층을 정규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 규모나 비율 추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임금 등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한 층을 정규직에 포함시킴으로써 비정규직 상황을 호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귀연 교수는 또 현행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의 나쁜 영향도 설명했다. 장 교수는 “비정규직법이 발효된 이후 기간제 고용을 파견, 용역, 외주화 등의 간접고용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정규직 전환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문제는 간접고용인 한 원청에서 계약해지를 하면 노동자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고/실업과 다름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비정규직 고용방식의 확산을 촉진 시켰고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심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