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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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경찰, 공공기관 점거 긴축 반대 투쟁 나서

그리스 정부, 긴축조치로 공무원 15,000명 정리해고 방침

트로이카(EU, ECB, IMF)의 압력 아래 그리스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 정리해고 방침에 맞서 노동자들이 사활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7월 중 4,200명, 9월 중 8,300명에 업무 대기 명령을 취할 방침이다. 이 계획은 교사 1,500명, 학교 경비원 2,200명, 경찰 3,500명, 지방행정직 공무원 2,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이외 올 연말까지 2,500명이 추가, 업무 대기자 전체 규모는 15,000명에 이른다.

이들 15,000명의 공무원은 1년 동안의 대기 기간, 임금의 70%를 받는다. 그러나 이 기간 공공부문에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해고된다.

[출처: http://www.tovima.gr/ 화면캡처]

이 때문에 그리스 공무원들은 7일부터 전국 파업에 나선 한편, 10일부터 아테네, 테살로니카 시청사 등 공공기관 점거 투쟁을 벌이고 있다. 경찰 공무원들도 점거 투쟁에 가세, 정리해고에 맞서고 있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파업과 함께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 10일 오전 아테네에서만 약 3천 명이 모여 긴축에 맞섰다. 그리스 양대노총은 그리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 오는 16일 전국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구제금융, 긴축 이행 결과에 따라 분할 지급

그리스 정부는 트로이카와 공공부문 정리해고안을 포함한 구제금융 협상을 8일 공식 마무리하고, 9일 의회에 긴축안을 제출했다. 의회는 19일 표결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안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올해 가을까지 모두 68억 유로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애초 구제금융은 일시 지급될 계획이었으나 트로이카는 이를 바꿔 긴축 이행 결과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7월 중 40억 유로, 8월 18억, 9월 10억 유로가 예정돼 있다.

독일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7월 중순까지 필수적인 조치가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스는 부채 위기로 인해 2010년 유럽연합과 IMF에 수백억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이 대신 그리스 정부는 정부 예산 감축 등 긴축 조치에 나서야 했다. 그리스는 경제위기를 전후로 6년 동안 경기 침체에 빠져있고, 실업률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난 3월 그리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27%, 청년실업률은 6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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