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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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군사 개입...미·영·프·독 시민도 “NO”

서구 시민 반대 의견 다수, “시리아에서 손 떼라”

영국 의회의 제동으로 시리아에 대한 미국 주도의 군사 개입 계획이 암초에 걸린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각국 시민 다수가 군사개입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 주목된다.

29일 미국 일간 <허핑턴포스트>와 영국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1%가 시리아 공습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25%였고, 34%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출처: http://www.bbc.co.uk/ 화면캡처]

영국 국민도 다수가 전쟁에 반대했다. 30일 일본 <아카하타>의 보도에 따르면, <유거브>가 26, 27일 양일간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 공습 반대 의견은 50%, 찬성은 25%로 나타났다. 영국의 반전 단체들은 28일, 런던 중심부에서 전쟁 반대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에선 군사 개입 반대 여론이 59%, 찬성이 41%로 나타났다고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가 보도했다. 프랑스에선 올랑드 대통령과 사회당(여당)이 군사 개입을 지지하고 있고,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 야당인 국민운동연합의 코페 당수는 28일 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시리아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올랑도 대통령에 신중한 자세를 요구했다. 프랑스 공산당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회에 심의를 요구했다. 좌파당의 멜랑숑 공동의장도 TV프로그램에서 “시리아 개입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독일도 비슷하다. 독일 공영방송 <ZDF>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58%가 시리아에 대한 조기 군사개입을 반대했고, 33%만이 찬성했다. 또 55%는 서구가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에도 독일 정부는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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