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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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등원, 분노하는 FTA 촛불에 찬물”

민주당 국회정상화 합의에 통합진보당·진보신당 강력 반발

민주당이 8일 한나라당과 임시국회 개원을 통한 국회정상화에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민주당의 등원 발표 후 논평을 통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사일정에 합의해 준 것은, 통합진보당 등 야권연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최대한 한미FTA 발효시기를 앞당기겠다고 공공연히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의사일정을 합의해 준 것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잘못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꼴이며, 분노하는 촛불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의사일정 합의가 이명박-한나라당의 반성은 커녕, 폭정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까 심히 우려된다”며 “민주당이 즉각 합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 심판 민심이 민주당을 향할 수도 있다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국회 등원 발표 전인 8일 오전 야4당-한미FTA 범국본 연석회의

진보신당 문부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미 FTA를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주장하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이제는 ‘등원하자는 의원들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을 던지고 야4당 공조를 외면했다”며 “손학규 대표의 국민투표안이 결국 민주당의 출구전략이 아닐까 하던 의구심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문부식 대변인은 “민주당은 한미 FTA가 날치기 통과될 당시에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비록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지만 이 유례없는 불평등협정을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시간이 흐를수록 열기를 더해가려는 시점에서 오늘 민주당이 보여준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우리 모두를 허탈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민주당이 조건 없는 등원 결정을 철회하고 한미 FTA폐기 전선에 다시 복귀하지 않는다면 현재는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야권연대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진보당 조승수 의원도 “날치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지속되고 있고, 날치기에 대한 사과와 발효 중지 등의 근본적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 등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분노의 크기는 고작 2주짜리였단 말이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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