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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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저도' 거꾸로 가요~!

청와대 참모 개편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지난 5월 방미기간 중 윤창중 전 대변인이 인턴 성추행과 관련하여 물러나고 공석으로 나둔 이후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지만 침묵으로 일관했지요.


국정원의 선거부정개입에 '셀프개혁' 한 마디로 모른 체하며 '인고'의 시간을 보내나 했더니 덜컥 내놓은 참모개편 인사로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비서실장에 임명된 김기 춘씨는 세간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516 장학회의 첫 수혜자이고 유신헌법 초안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암흑 속으로 몰아 넣은 자. 19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에 모여 '우리가 남이가?' 라며 지역감정과 불법선거를 독려했던 대표적인 구시대 인물. 게다가 이른바 박근혜의 원로측근그룹인 7인회의 멤버로 알려져 있는 김기춘 씨를 비서실장에 임명함으로써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독재로 회귀하기 위한 수순일지 모르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이런 시대착오적 인사는 오히려 국민들의 저항으로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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