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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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국정조사 팽개친 황우여·김무성 사무실 1인 시위”

진보신당, 국정조사 촉구...김상민 의원만 “국정조사 추진” 회신

진보신당이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황우여, 김무성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4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황우여 당대표, 새누리당 환경노동위 의원들은 지난 대선 시기 약속한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쌍용차가 2009년 회계조작을 통해 부실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정리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모든 의혹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은 쌍용차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지난 5월 23일 황우여 대표, 대선 당시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과 새누리당 환노위 소속 김성태, 이종훈, 김상민, 최봉홍 의원, 여야6인협의체 구성원인 원유철(평택), 이재영(평택)의원 등 8인에게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을 질의한 바 있다.

질의 결과 현재 김상민 의원만 회신을 보내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고, 그 시기에 관해선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기주 정비지회장은 “해고노동자들이 어렵게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새롭게 기획부도와 회계조작을 밝혀냈다”며 “더는 해고노동자가 불법 행위로 고통받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억울하게 쫓겨난 3천 명 해고자들을 현장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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