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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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힘...서울 전체 초등생들 의무급식

한 달 급식비 5만원 부담 덜어, 내년엔 중1도 무상

지난 1일부터 서울 전체 551개 국공립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 의무급식이 시행됐다. 지난 달 27일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이 첫 결재로 해당학년에서 빠졌던 초등 5·6학년 20여 만명에 대해서도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 4학년 무상급식 대열에서 빠졌던 강남, 서초, 송파, 중랑구도 이날부터 급식비 지원을 시작했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내년 중학 1학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중학교 전체 전 학년으로 의무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의 국공립초등학교의 5, 6학년 학생 수는 19만 9000여 명. 이들 학생이 내는 평균 한 달 급식비(우윳값 포함)는 4만 9140원(하루 2457원×20일)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국공립초 5, 6학년 전체에 대한 11, 12월분 185억원을 전출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해당 학교에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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