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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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익 위협 속, “야스쿠니 필요없다” 반대 시위

아베, 한중 아닌 미국 두려워 참배 주저

일본에서는 2차 대전 패전일인 15일, 정부 관료와 100여 명의 의원들이 집단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가운데 “야스쿠니도, 아베의 개헌도 필요없다”는 군국주의 반대 시위가 벌어져 주목된다.

16일 일본 <레이버넷>에 따르면, 250여 명의 일본인들이 폭염 속에서 야스쿠니 반대 시위를 벌였다. 9개 시민사회 단체는 도쿄 한 회관에서 야스쿠니에 반대하는 대회를 진행한 후 오후 4시 반경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시위 행진을 시작했다.

[출처: http://www.labornetjp.org/]

우익의 방해로 인해 시위대는 경찰에 에워싸여 행진했다. 확성기를 든 활동가가 시위대를 이끌었고 사람들은 “야스쿠니 필요없다”, “아베 개헌 반대”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우익은 일장기, 욱일승천기를 들고 맞시위를 벌였고, 욕설과 비난을 퍼부으며 시위대를 위협했다.

경찰들의 엄호에도 불구하고 우익은 시위대에 공격, 여러 번 경찰을 뚫고 야스쿠니에 반대하는 시위 행렬로 들어왔다. 어떤 이는 일장기를 머리에 두르고 군복을 입었으며 여러 명이 인도에 서 확성기를 들고 시위대에게 “일본이 싫으면 나가라”는 등 조롱하고 비난했다. 이러한 우익의 공격으로 인해 시위대는 플래카드를 빼앗기기도 했다.

주최자는 “참가자가 최근 들어 가장 많다”며 “아베 정권에 대한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우익의 방해도 예년보다 격렬하게 나타났다고 <레이버넷>은 전했다.

아베, 한중 아닌 미국 두려워 참배 주저

[출처: http://www.labornetjp.org/]

15일 야스쿠니 신사에는 지난 해보다 약 1만4,000명이 늘어난 17만5,000명이 방문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정부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로서 공납료가 든 봉투를 전달하는 대리참배를 행했다.

중국 <인민일보>는 15일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는 않은 것은 한중이 아닌 미국 때문이라며, 일본 <산케이 신문>이 외무성 관료의 말을 인용 보도한 BBC를 재인용해, 아베 총리가 7월 참의원 선거 후 신사 참배에 대해 “한중의 반발을 고려하기보다는 미국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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