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이면 현대차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시효가 만료돼 전임자 임금지급을 중단할 상황이며, 7월이 되면 회사는 합법적으로 제2의 어용노조를 설립하도록 사주할 수도 있다. 그야말로 자본천국 노동지옥의 암울한 최악의 상황이 다가온다.

경총 탈퇴를 감행하며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악법을 밀어붙이면서 "우리는 준비가 다됐다"고 외치던 현대자동차이기에 법적 테두리를 내세우며 지부를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 뻔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노조 말살, 노조 무력화, 무노조 경영을 위해 만들어지는 악법 중의 악법을 '현대자동차법'이며 18세기 '단결금지법'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친기업 반노동 이명박 정권 임기 동안 노조를 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신들의 목표가 관철되고나서 현대차는 슬그머니 경총에 재가입했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파탄내며 부당하게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악법의 운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선고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야5당과 함께 노동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신임 이용득 위원장이 당선되며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파기했다. 한발 더 나아가 민주노총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노동악법 재개정을 위해 연대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진보정당도 대통합을 합의하고 2012년 권력 재편기 재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냉소를 보내고 있지만 영원할 것 같던 대통령의 임기는 2년도 남지 않았고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은 다가온다. 강부자, 고소영 정권은 부자감세 정책, 4대강 밀어붙이기, 전세대란, 물가폭등으로 노동자 서민의 삶을 파탄냈다. 여론은 등을 돌렸고 한나라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제까지 수세와 후퇴에 내몰렸던 노동자들의 투쟁도 더이상 내몰릴 곳 없이 분노와 저항으로 폭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과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전면에 배치하며 국민임투를 전개하는 것도 이런 자신감의 반영이다.

노동운동은 2012년 봄과 함께 기지개를 펴며 공세로 국면 전환을 시작했다. 그런데 현대차지부만큼은 여전히 수세적이며 후퇴의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탄압을 받아도 아름다운 연대는 실종되고 오히려 징계해고와 정규직화는 법원 판결에 따르자는 방안을 받아들이길 압박한다.

정규직지부가 현대차보다 더 심하다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만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 파견노동자 차별을 금지하는 독일에서는 최근 폭스바겐이 파견노동자 2000명을 정규직화하는 데 합의했다. 프랑스는 강력한 사유제한으로 파견노동자를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도 파견노동자 생산공정 투입을 중단하고 있다. 현대차지부가 누구를 향해 어떠한 투쟁을 해야 할 지 좌표는 정해져 있다.

민주노조운동을 파탄내려는 타임오프제 대응책도 기조를 바꿔야 한다. 계열사인 기아차지부를 넘지 못한다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회사와 투쟁도 해보지 않고 상집들의 임금을 타결 시까지 지부가 대출받아 지급을 검토한다는 소식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자본과 정권이 정한 법대로 노조를 운영하고 투쟁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노동운동이 아니다. 악법은 불법으로 깨뜨리고 불법은 투쟁으로 합법화시켜 노동자의 권리를 한 발자욱씩 전진시키는 게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소명임을 각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