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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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감시의 여신상

미국 국가안보국이 전 세계 정상 35명을 도청해왔다는 것이 폭로되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핵심 감시국으로 지정해 정보수집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외교, 군사, 기술 등 민감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감시를 한 거죠. 참, 어느 나라이든 정보기관들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데, 그 양지라는 것이 항상 권력에 충실하는 것이죠.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이름 대신 감시의 여신상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싶네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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