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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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도 조세피난처로 도피...2차 명단 발표

한진해운, 한화, SK, 대우그룹 등...재벌그룹, 조세피난처에 5조6903억 원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4개 재벌기업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7일 <뉴스타파>가 2차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최은영, 조용민 한진해운 현 회장과 전 대표이사, 황용득 한화그룹 현 계열사 사장, 조민호 SK그룹 전 계열사 사장, 이덕규 대우그룹 전 이사 등이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쿡 아일랜드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자금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명단에는 특히 부실경영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갔던 전 대우그룹 분할 기업, 대우인터내셔널 임원도 명단에 포함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출처: newstapa.com 화면 캡처]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는 2005년 7월 18일 ‘콘투어 퍼시픽(Contour Pacific Limited)’의 단독등기이사로,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 차 사장은 2007년 4월 18일 등기이사로 ‘선 웨이브 매니지먼트(Sun Wave Management Limited)’를 설립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00년 대우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12월 말 대우 무역 부문 분할로 설립된 후 2003년 워크아웃을 졸업했지만 2010년 10월 포스코 그룹에 편입되기 전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주주로 있었던 국유기업이다.

이덕규 전 이사가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2005년에도 자산관리공사는 대우인터내셔널의 대주주로서, 사실상 국유기업 임직원도 조세도피에 가담한 것이다.

현재 이 전 이사는 페이퍼 컴퍼니 설립 이유에 대해 회사 공무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대우인터내셔널 측은 이를 부인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며 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덕규 대우인터내셔널 전 이사는 확인 요청에 “종합상사의 특성상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일이 본부장(이사급) 단독으로 결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으나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를 부인하며 절대 회사와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뉴스타파>는 밝혔다.

한편, 26일 재벌닷컴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우인터내셔널과 함께 분리된,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국유기업 대우조선해양도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의 자산 총액이 78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우인터내셔널 주요 주주는 포스코(66.0%), 국민연금(9.10%), 한국투자신탁운용(1.10%)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의 모기업 대우그룹은 김우중 전 회장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1999년 워크아웃에 돌입, 해체됐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이 전 이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 당시인 2005년 경총 등 5개 경제단체에서 투명경영 대상 모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노동탄압 한진 족벌, 조세도피

한편, 2차 명단에도 노동탄압으로 유명한 한진중공업의 일가인 한진 족벌이 연이어 포함되며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2일 1차 공개된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 동생)의 부인 이영학 씨에 이어 2차 명단에도 한진 일가가 포함됐다.

27일 <뉴스타파>의 발표에 따르면 최은영 현 한진해운 회장(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도 버진 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자금을 운영했다. 이들이 소유한 ‘와이드 게이트 그룹’ 발행 주식은 50,000 주로 이 중 최은영 회장이 90%를, 나머지를 조용민 전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다.

2차 명단에 포함된 한화그룹은 <재벌닷컴>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의 자산 총액이 가장 많으며 4개 법인이 총 1조6822억 원을 보유 중이다.

역시 2차 명단에 포함된 SK그룹은 2번째로 많은 1조3267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닷컴은 26일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1조원 이상 민간그룹 가운데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마셜군도 등 9개 지역에 해외법인이 있는 곳은 24개 그룹이고 이들이 설립한 해외법인은 총 125개, 자산총액은 5조6903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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