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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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월드컵 대신 공공서비스를” 20만 명 시위

교통비 인상 계기...신자유주의 정책 반대 시위로 확대

터키에 이어 브라질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중시위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17일(현지 시간) 브라질 주요 도시에서 20만 명이 열악한 공공서비스, 경찰 폭력, 정치권 부패에 항의하며 시위 행진을 벌였다. 이날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벨로호리존테, 브라질리아 등 브라질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 도로를 봉쇄하고 교통을 차단시켰다.

[출처: http://www.planoinformativo.com/ 화면 캡처]

18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시위는 상파울루에서 버스와 지하철 교통비 인상 반대 운동으로 시작됐다. 당시 상파울로에서는 1만 명이 교통비 인상에 반대해 시위를 벌였고 초기에 참가자 일부가 상점을 털거나 지하철과 버스를 파손하면서 눈총을 받았지만 경찰이 시위대에 최루탄과 고무총을 쏘며 강경 진압에 나서자 운동에 대한 여론은 지지로 급변했다.

경찰의 강경 진압 아래 230명이 연행됐고, 수많은 이들이 부상당했다. 이중에는 언론인 7명도 포함됐다. 이후 시위는 다른 도시로 확산됐고, 리우데자네이루에서도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했다.

상파울루 주지사는 시위대를 방해꾼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노동당(PT) 소속의 시장도 경찰 입장에 섰다.

브라질 교통비는 최근 3.0헤알(1,586원)에서 3.20헤알(1,692원)로 약 100원 인상됐다. 이는 최저임금이 월 33만 원인 상황에서 가난한 계층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상파울루는 지난 10년간 지속된 브라질 경제성장의 그늘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도시다. 상파울루에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슬럼이 자리하는 한편, 이곳 부유층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헬리콥터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경기장 건설 대신 교육과 건강 복지에 예산 쓰라”

특히 내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을 앞둔 새로운 경기장 건설 계획으로 빈민가가 철거되고 주민들이 쫓겨날 예정인 가운데 민영회사 소유의 근거리 교통요금이 계속 오르며 공분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시위대는 교통비 인상뿐 아니라 브라질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위대는 정부가 열악한 공공서비스에는 눈감고 새로운 경기장 건설에 거액을 투입한다며 정부의 대형 시설 건설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은 16일 축구 경기장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이고 국제 스포츠 행사가 아닌 건강과 교육서비스에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경기장 밖 시위대는 최루가스를 들이마셔야 했지만 경기에 참석한 호세프 대통령은 관중으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17일 시위대는 향후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대중시위를 다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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