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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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박 대통령의 대화 통한 북 문제 해결 적극 돕겠다”

존 케리 국무장관의 대북 대화 전제조건엔 “대화의 문 좁힐 수 있다” 우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 11일 나온 정부의 공식 대화 제의가 북한의 거절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대화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박근혜 정부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정희 대표는 1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저희는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확인한 대북 공식 대화제의에 대해 ‘의미있는 태도’라고 평가했다”며 “당장 대화 공간이 열리지는 않고 있지만, 수개월 동안 갈등을 극단까지 쌓아올렸던 것을 생각하면, 하루아침 대화 제의 한 마디에 모든 것이 바뀌리라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대화제의는 곧 굴복’이라는 전쟁불사세력의 비이성적인 주장을 이미 넘어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일관되게 추구한다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대표는 반면 지난 13일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대북 대화의 전제조건과 형식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박 대통령 제의의 의미를 떨어뜨리고 대화의 문을 좁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익보다 우리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맨 앞에 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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