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그들만의 국가, 그들만의 소통?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혐의와 더불어
국가정보원 폭넓은 선거와 정치 개입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원훈인 '자유와 진리, 그리고 무명과 헌신'은
사실 ‘정권의 자유와 권력만의 진리 그리고 무조건 잡아떼기와 권력에의 복종’이 아닐까요?

이미 오래 전에 발본색원된 것으로 알았던 그들의 정치개입이
그들 표현대로 사회를 문란케 하고,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특히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인권보호주장이라는 엉뚱한 논리와
경찰의 놀랍도록 신속하고 급박하게 이루어진 졸속수사발표는
일사불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만의 국가, 그들만의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일까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처벌 그리고 책임을 져야할 자들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