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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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민중진영, 박근혜 취임식 진입 저지 당해

비상시국회의와 67개 투쟁사업장, 취임식장 인근서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맞아 노동자와 민중진영이 노동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취임식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병력에 가로막혔다.

민주노총 산하 67개 투쟁사업장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비상시국회의)’는 25일 오전 9시 30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취임식장 진입을 시도했다.


특히 비상시국회의는 이 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전 약속했던 쌍용차 국정조사 등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대통령 취임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백석근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전체 투쟁을 위해 단결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역시 “선거 공약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취임은 무효이며, 국민 기만”이라며 “우리는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주 노동전선 대표는 “오늘을 계기로 제 노동민중 단체가 박근혜 정부와의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호동 전해투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출범과 함께 다시 투쟁의 신호탄을 올릴 것”이라며 “노조파괴 근절,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아울러 비상시국회의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눈물과 한숨 속에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머지 않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비상시국회의는 18대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더 넓고 더 깊게 민주진보세력과 연대하여 억압과 탄압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박근혜 정부 측에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해고자 복직 △현대자동차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원판결 이행, 정규직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 노조파괴 책동 중단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자 징계해고, 노조탄압 중단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노조 인정 △1천 억에 이르는 손배가압류 철회 △재능, 골든브릿지 증 67개 현안사업장 노동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은 “이제는 구걸하지 않고 투쟁으로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며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 역시 “탄압받는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과 끈질기게 맞서며, 끝까지 투쟁의 길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장이 열리는 국회로 진입하려 했지만 경찰 병력에 가로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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