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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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닻을 올리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교육 패러다임 전환… 공동실천 주간 선포 토론회 개최 예정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교조가 교육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협력'으로 바꿀 것을 결의했다.

 앞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사업'을 2012년 전교조 핵심사업인 학교혁신 대중화 사업의 하나로 채택하고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100분 토론회'를 시작으로 닻을 올린 이 사업은 전교조 각 지부·지회별 공동선언단 조직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전교조 본부에서 '조합원 공동선언'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선언에서 전교조 교사들은 체벌 없는 학교문화 만들기, 정규수업 외 모든 방과후 수업에서 학생 선택권 존중하기,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돌봄과 치유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등을 선포하게 된다.

 전교조는 그간 학교폭력이 정부가 경쟁 중심의 교육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며, 교사와 학생의 소통 시간 부족, 폐쇄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한 학교문화도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교조는 ▲ 교사의 전문역량 강화 ▲인권친화적 생활지도 방안의 마련과 실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안전시설 마련 ▲경쟁 중심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 형성과 투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는 정부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사 정원 확보 ▲돌봄과 성장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 활동의 국가 지원 ▲교육과정 정상 운영과 문화, 예·체능교육 확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지역 교육청별 치유센터와 프로그램 확대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해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공동 수업과 생활협약 운동 등 공동실천 주간을 운영한다. 전교조는 3월~4월 중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지부·지회별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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