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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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경쟁교육 조장하는 일제고사 폐지하라”

25일 일제고사 일제히 시행...전교조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2013년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25일 시행된 가운데 교육운동연대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일제고사는 이날 전국 5,040개 중고등학교 111만6,412명의 중3·고2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전교조,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운동연대는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며 25일 각 학교 앞 1인 시위에 이어 기자회견, 체험학습, 토크쇼 등 12시간 동안 일제고사 반대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고등학교 2학년 박초롱 학생은 “학교에 월요일 체험학습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단결석 처리되었다”며 “시험을 보는 학생들보다 시험 뒤에 나올 평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에 화가 난다.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교육을 원한다”고 말했다.

교육운동연대는 “지금 학교 현장은 일제고사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다. 정규수업시간과 방과 후 시간에 문제풀이 수업은 기본이고 강제보충과 강제자율학습, 토요 강제 등교를 넘어 금품을 내걸어 학생들의 성적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앞장서서 학교 파행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교과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중고등학교의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일제고사 성적을 중요한 지표로 삼아 일제고사 파행을 조장 방관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일제고사-시도교육청평가-학교평가와 학교성과급으로 이어지는 경쟁의 트라이앵글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현장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교육운동연대 회원들은 체험학습이 진행되는 서울시청 광장까지 행진했다. 시청광장에서는 초등학생 50명이 모인 가운데, 협동화 그리기, 미술관 탐방, 인절미 만들기, 자전거 발전기를 이용한 친환경먹거리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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