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수서발 KTX주식회사 설립을 통한 철도산업 민영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제4차 레일패키지(철도일괄정책)을 발표, ‘시장개방’과 ‘경쟁도입’이란 이름으로 유럽의 공공적 철도시스템을 사적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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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레일패키지는 역내 모든 나라들이 여객시장을 개방하고 2개 이상의 동일노선을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해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로 월말 유럽의회의 첫번째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 조치를 통해 유럽연합은 공적철도서비스 자체를 시장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유지제도를 도입하며, 시설과 운영도 보다 강력하게 분리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럽 철도노동자들은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이 조치가 노동 강도를 높이고, 외주와 비정규직을 확대, 인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 압력을 강화해 철도서비스 질은 저하하는 한편, 철도안전은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 철도노동자들도 유럽연합의 철도민영화 방침은 남의 나라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럽 모델을 추동해온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한국 정부는 자신의 일방적이며 폭력적인 철도사유화 정책을 더욱 정당화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 철도노동자들은 특히 유럽연합이 파업권을 유린하는 철도 필수유지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이곳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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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철도노조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앞에서 “유럽연합 제4차 레일패키지는 한국 철도노동자에게도 위험한 것”이라며 기자회견과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진중화 철도노조 조직실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철도노동자들도 철도민영화에 반대해 파업 투쟁을 했는데, 유럽연합이 공공재산인 철도를 자본 이윤의 도구로 사유화할 방침이어서 크게 우려스럽다”며 “이에 맞선 유럽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유럽 철도노동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연대 행동과 공동실천을 조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철도노동자들의 유럽연합 대표부 항의 방문에 이어 국제운수노련(ITF)와 유럽운수노련(ETF)는 파리 주재 OECD 한국대표부에,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정책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에서 국민파업이 진행되는 오는 25일 유럽운수노련은 유럽의회가 위치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대중집회를 열고 한국과의 공동투쟁 결의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연대를 예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