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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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후후원회 발표 양심수 현황, 양심적 병역거부 604명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발표 양심수 명단(2013년 6월 10일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604명 - 2013년 4월 기준)

01. 김태수(노동자): 범한택시노조 민주화투쟁 (구속2004년, 형량10년)
02. 정경학(개인): 국가보안법 (2006, 국보, 10년)
03. 남경남(전철연 의장): 용산4구역철거반대투쟁 (2010, 특공, 5년)
04. 이병진(대학강사): 국가보안법 (2010, 국보, 8년)
05. 한상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방북 (2010, 국보, 3년)

06. 김덕용(노동자): 왕재산 (2011, 국보, 상고중 7년)
07. 임순택(노동자): 왕재산 (2011, 국보, 상고중 5년)
08. 이재성(노동자): 왕재산 (2011, 국보, 상고중 4년)
09. 이상관(노동자): 왕재산 (2011, 국보, 상고중 5년)
10. 장민호(개인): 일심회 (2006,  국보, 7년)

11. 이규재(범민련남측본부 의장): 국가보안법 (2011, 국보, 3년6월)
12. 이경원(범민련남측본부 전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2011, 국보, 4년)
13. 이윤섭(인터넷 논객): 국가보안법 (2013, 국보, 1년6월)
14. 최기원(진보신당):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12, 병역법, 1년6월)
15. 유윤종(아수나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12, 병역법, 1년6월)

16. 신기철(충남건설기계지부장): 유성기업 투쟁 (2011, 3년)
17. 정환윤(민주노총 충청본부 조직부장): 유성기업 투쟁 (2011, 3년)
18. 유우성(공무원): 국가보안법 (2013, 국보, 미결)
19. 이창기(자주민보 대표): 국가보안법 (2012, 국보, 1년6월)
20. 김준일(금속노조 구미지부 노동자): 구미 KEC파업 (2012, 2년)

21. 최동진(범민련남측본부 편집국장): 국가보안법 (2012, 국보, 항소중 2년)
22. 노수희(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국가보안법 (2012, 국보, 항소중 4년)
23. 강영준(인터넷 논객): 국가보안법 (2011, 국보, 2년2월)
24. 김정한(화물연대 울산지부장): 화물연대 파업 (2012, 항소중 3년)
25. 이문세(플랜트건설 울산지부 분회장): 플랜트 파업 (2012, 상고중 1년2월)

26. 이종화(플랜트건설 울산지부장): 플랜트 파업 (2012, 항소중, 1년6월)
27. 양희성(화물연대 울산지부 울주지회장): 화물연대건 (2012, 항소중 3년)
28. 신해건(화물연대 울산지부 조직부장): 화물연대건 (2012, 항소중 3년)
29. 정호익(국보법피해자모임카페 회원): 국가보안법 (2012, 국보, 항소중 1년)
30. 이삼형(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 해고노동자 철탑고공농성 지원 (2013, 미결)

31. 신동기(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완산교통분회장): 고공농성 지원 (2013, 미결)
32. 김정우(쌍용차노조 지부장): 쌍차 국정조사 촉구 투쟁 (3013, 미결)
33. 김영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강정지킴이):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 (2013, 미결)
34. 오승기(국보법피해자모임카페 회원): 국가보안법 (2012, 국보, 미결)
35. 조영삼(재독 교수): 국가보안법-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2013, 국보, 미결)

36. 황현호(화물연대 울산지부장 직무대행): 화물연대 파업 (2012, 항소중 1년)
37. 신정모라(작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 (2013, 국보, 상고중 1년)
38. 양윤모(영화평론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 (2013, 상고중)
39. 신장현(플랜트건설 충남지부 부지부장): 당진 현대제철 파업투쟁 (2012, 미결)
40. 김성일(민권연대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2013, 국보, 항소중 1년6월)

41. 이창호(서울의 소리 편집인): 18대 대선 부정선거 규탄투쟁 (2013, 미결)
42. 김세창(범민련남측본부 조직위원): 국가보안법 (2013, 국보, 미결)
43. 김을수(범민련남측본부 의장 권한대행): 국가보안법 (2013, 국보, 미결)
44. 조종원(민족의 소리 대표): 국가보안법 (2013, 국보, 미결)
45. 박도현(카톨릭 수사): 제주해군기지반대투쟁 (2013, 미결)

46. 송강호(평화활동가): 제주해군기지반대투쟁 (2013, 미결)
47. 김정길(국보법피해자모임카페 회원): 국가보안법 (미결)


*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사건으로 화성보호소에 수감 중인 양심수

01. 아르민 라드 (이란)
02. 무스 (르완다)
03. 미샤 (우즈베키스탄)
04. 샤이너 (파키스탄)
05. 베르디 (라이베리아)
06. 텐샨 (버마)


* 양심수들에게 전자서신 보내기

법무부 http://www.moj.go.kr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왼쪽에 위치한 자주 쓰는 민원서비스에서 <인터넷 서신>을 클릭하시면
각 개인에게 전자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1일 1통, 입력 제한시간 20분, 분량은 A4용지 1장 이내)

* 하루에 한사람에게만 전자서신을 보낼 수 있어서, 손 편지로도 많이 써 주세요.


▒ 출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소식지 261호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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