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토리의 인권이야기] 학교 내 성소수자 학생 네트워크를 꿈꾸며

2012년 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를 위한 농성과 투쟁을 마무리한 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반스쿨'이란 팀을 꾸렸다. 이 팀은 서울시 학교 내 성소수자 차별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2012년 서울시 성소수자학생인권실태조사>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정책> 번역 작업을 진행했다. 그 중 <2012년 서울시 성소수자학생인권실태조사>는 여러 차례 신문에 기사화 되었고, 관련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한겨레, 2013년 7월 21일, 친구들에 왕따 당한 성소수자들 “선생님, 왜 우릴 더럽다 했나요?”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6540.html 참고) 학교 내 성소수자 학생 차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처럼 학교 및 정부,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대규모로 조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조그마한 모임에 불과한 이반스쿨로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관련 기사나 토론회에서는 별반 다루지 않았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 고민이 들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 통계적으로 학교 내 아는 성소수자가 있는 경우 자신의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개인정보가 알려질 위험이 더 크다고 여기고 실제 비슷한 직간접 경험을 한 경우가 많다고 나타난 부분이었다. 이는 학교 내 알고 지내는 성소수자가 아웃팅 당하거나 등의 경험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자신의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이 학교 내 같은 성소수자를 통해 알려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학교 안에서 성소수자 존재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차별이나 두려움 또한 보다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고도 볼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후속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유의하면서 해석해야 할 부분은 성소수자 학생들이, 아는 성소수자가 학교에 있다 하더라도, 학교 안에서는 전혀 네트워크를 가질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한다. 성소수자 학생들은 현재 학교 안에서 같은 성소수자를 통해서는 서로 힘이 되는 네트워크를 가질 수 없고 설사 힘이 되는 네트워크를 가진다고 해도 그건 학교 밖에서 가질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은 설사 같은 성소수자가 학교 안에 있음을 안다 하더라도 서로 힘이 되기 어렵고, 도리어 두려운 타인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 보통 학교 내 성소수자 차별 반대 정책이 가지는 목표 중 하나가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커밍아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한다. 그러나 성소수자 학생들이 고립된 개인으로 남을 때에는 더욱 그 목표는 성취하기 어렵다.


학교 다닐 때 나는 내 주변에 아는 동성애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컸다. 커뮤니티 존재를 알지 못했던 그 때는 나 혼자 고립과 두려움의 느낌들을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있다. 지금 청소년들은 정보 덕분이든 다른 경로 덕분이든 이미 '나 혼자'는 아니라는 것은 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학교 안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학교 안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관계와 네트워크가 절실하다.


2012년 서울시 성소수자학생 인권실태조사 설문결과 보고서는 http://lgbtact.org/?p=510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말

토리 님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 소속 활동가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