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에는 한 40대 여성이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4층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두렵다”는 메모를 남긴채 목을 메고 창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란 표현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북부지방법원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17일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주최로 열린 이날 퇴임식에는 북부지법에서 서기호 판사와 함께 일해 온 공무원들과 자발적으로 찾아온 시민들이 함께 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에는 법원 소회의실에서 법원 주최 퇴임식도 예정돼 있었지만 서 판사의 참석 거부로 취소됐다.

서기호 판사는 2010년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사로 재직해 왔으며 지난 10일 근무평정 하위 2%라는 사유로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서기호 판사는 17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근무평정 7가지 항목 중 사건처리능력만 유일하게 객관적인 자료이고, 나머지 6가지 항목은 법원장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다.”라며 근무평정의 객관성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판사들의 재임용 심사는 10년 마다 이뤄지며 2005년부터는 상, 중, 하의 방식으로 평가된다. 서기호 판사는 “10년을 놓고 보면 중이 5번, 하가 5번이다. 2008년엔 사건처리율 1위, 조정률 2위를 차지했고 나머지 경우에도 거의 평균치였다. 하가 5번 나왔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최근 근무평정이 낮게 나온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기호 판사는 지난 2009년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당시 법원 게시판에 비판의 글을 올린 바 있으며, 이후 판사회의를 주도하며 볍원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 비판과 관련하여 서기호 판사는 “그 때로부터 연속으로 하를 받은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대법원에서 연도별 근무평정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해 12월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 비하 발언이 최근 근무평정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냐는 앵커의 질문에 서기호 판사는 “평정에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재임용 심사 대상자가 된 것이라 생각한다. 작년까지는 오로지 근무성적만 이유로 재임용 심사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알려지지 않았다”라며 이번 재임용 탈락이 일반적인 사례가 아님을 강조했다.

실제로 1988년 판사 재임용제도 도입 후 최근까지 재임용에서 탈락한 판사는 1993년 신평, 1997년 방희선 등 3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가진 퇴임식에서 서기호 판사는 “나의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고 위법이다. 소송을 벌일 것이다. 소수 엘리트 법관들만의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밝혔다.

또한 17일 오후에는 수도권 지역 법원에서 일제히 판사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다. 서기호 판사의 법적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앞으로 사법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