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 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인 석패율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마디로 비례대표제를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으로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23일 최고위원회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해 호남에서도 한나라당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석패율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23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호남과 영남이 특정 정당만 일괄적으로 당선되다보니까 지역대결구도 심해지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고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석패율제가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해소 방안으로 검토 여지는 충분하지만 현직의원이나 유력 인사에게만 유리한 방식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지역감정 해소라는 명분으로 다양한 가치와 소수자 권익 옹호라는 비례대표의 취지를 무력화할 가능성도 커 진보정당들은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석패율제 도입, 정치개혁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논평을 통해 “거대 양당에 의해 석패율 제도 도입이 논의되는 것에 대단히 우려스럽고 유감”이라며 “석패율 제도가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민주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효과를 가질지는 몰라도, 우리 정치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석패율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일본은 이 제도가 지역 유력정치인이 기사회생하는 수단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제도는 석패한 후보를 비례대표에 등록시키는 형태로,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를 전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당장 석패한 후보들을 비례대표에 등록시킬 경우, 정당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축소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훼손되고 말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어 “비례대표 제도는 노동자와 농민 등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회 집단을 대표할 수 있고, 정당의 정책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선거제도”라며 “결국 지역주의에 기생하여 양당 정치를 고착화시켜온 양대정당이 이제 와서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며 석패율을 도입해서, 사실상 비례대표제의 축소하려는 것은 우리 정치개혁에 완전히 역행시키는 지극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신당도 논평을 통해 “선거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방안 마련 없이 석패율제 도입만이 한국정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정치권은 어떻게 하면 자당의 취약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할 것인지만을 고심할 게 아니라, 소선거구제 하에서 사표로 전락하는 지역주민의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국회의원 선출에서 지역대표와 비례대표가 1:1로 반영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 정치구도 타파와 함께 다양한 입장과 부문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은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하려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도록 전면적 비례대표 비율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석패율제 단독도입은 거대양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전국정당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소수당에게는 국회진출 및 의석확대의 효과가 없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석 나눠먹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