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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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눈엔 이 여자가 나로 보이나”...강정마을 소환장 풍년

채증 실수로 혐의 없는 사람도 출두, 같은 혐의로 3건의 출두요구서 남발도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 소환장 남발이 도를 넘고 있다.

이달 초부터 서귀포 경찰서가 주민과 활동가 등을 상대로 발부한 출두 요구서는 100건을 넘고 있는 상황. 특히 경찰이 혐의가 없는 사람을 소환하거나, 같은 건으로 다른 혐의를 씌워 몇 장의 출두요구서를 발부하기도 했다고 강정마을회는 주장했다.

  9월 2일, 경찰 강제 진압 날.

강정마을 주민 김 모 씨의 경우, 경찰의 채증 사진 확인 실수로 혐의가 없는데도 소환장이 발부 됐다. 경찰은 김 씨에게 9월 25일까지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전달했으며, 22일에는 김 씨에게 유선 상으로 출두를 재촉하기도 했다.

결국 김 씨는 22일, 서귀포 경찰서를 방문했으며 경찰은 김 씨에게 채증한 사진을 보여주며 ‘빨간 옷을 입은 사진 속의 여성이 김 씨 맞지 않느냐’고 취조했다. 하지만 사진 속의 여성은 김 씨가 아니었으며, 김 씨는 “경찰 눈에는 이 여자가 나로 보이냐”며 실랑이를 벌이다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김 씨는 “사진 확인도 하지 않고 2차 소환장까지 남발하고, 집까지 전화해 출두를 재촉했다”며 “경찰이 죄 없는 사람까지 죄를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8월 24일, 강동균 회장 연행사건과 관련해 이와 연관 없는 마을 주민들 소환조사 하려다 항의를 당하기도 했다. 25일에는 제주시에 사는 한 주민에게 출두를 요구해 놓고, 조사 담당 경찰이 출석하지 않아 다시 발길을 돌리는 일도 발생했다.

같은 건으로 다른 혐의를 씌워 3장의 출두요구서를 한꺼번에 발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한 사람에게 8월 24일 강 회장 연행 당시 일어난 사안과 관련,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각각 나눠 출두요구서를 발부하기도 했다.

때문에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의 무차별적인 출두요구서 남발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귀포 경찰서가 8월 24일 강동균 회장 강제 연행사건을 기점으로 무차별적인 출두요구서를 남발하고 있다”며 “8월 24일 건으로만 현재까지 주민과 활동가 등에게 발부된 출두요구서는 60이 넘어섰으며, 지금까지 발부한 출두요구서 건수는 100건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범대위는 “경찰은 지금이라도 무차별적인 출두요구서 남발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특히 8월 24일 강동균 회장 강제연행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법적 대응 등의 방침도 전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그동안 진행됐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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