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장관면담 요구하다 연행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봉혜영 분회장 연행돼...“정규직 전환 약속했으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던 봉혜영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장이 경찰에 연행됐다.

6일 오후 5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대위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비정규직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집중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대위는 문형표 내정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진입을 시도했으며, 이를 가로막던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다. 30분가량의 대치상황 끝에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에 의해 해산됐고, 이 과정에서 봉혜영 분회장이 경찰에 연행됐다.

[출처: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대위]

현재 봉혜영 분회장은 15시간 이상 성북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다. 김정도 공대위 상황실장은 “경찰이 봉혜영 분회장을 폭력 연행했으며, 오늘 새벽 12시 20분에 입감돼 1차 조사를 끝낸 상태”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300일 넘게 힘겹게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면담요청이란 요구도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짓밟았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모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봉혜영 분회장을 석방하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부당해고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와 문형표 내정자에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해고 노동자 즉각 원직복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즉각 해결 등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오늘 오후 7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당 서울시당도 논평을 발표하고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약의 대상기관”이라며 “그러나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정규직 전환 대신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한다는 경악할만한 꼼수로 대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제대로 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경우처럼 부당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를 귀담아듣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콜센터 상담원 여성 비정규직노동자 42명을 해고했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불과 이틀 앞두고 일어난 일방적인 해고였다. 이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300일 넘게 해고자 복직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