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강령 한미FTA는 삭제, 노동정책은 그대로

이상민, “자유시장 경제활동에 지원 대국민 메시지 분명히 담아”

29일 민주통합당 당무위원회는 오는 5.4 전당대회에 부의할 강령 정책 개정안을 확정지었다.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강령 정책 개정안에는 논란이 됐던 한미FTA 재검토 조항은 삭제됐고, 당 전국노동위원회가 강력히 개정시도에 반발했던 노동정책 관련 부분은 현행 강령을 유지했다.

다만 강령 전문의 민주당이 계승할 시대정신에서 87년 노동자대투쟁과 촛불민심 문구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대체됐다. 당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큰 이견 없이 일사처리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강령개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령개정안의 5가지 쟁점 등과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강령개정안은 3대 정책 기조 부분을 수정했다. 우선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는 경제정책 기조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며, 이와 함께 기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 존중하고 지원하다”로 바뀌었다. 또 “보편적 복지를 구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건설” 문구는 “복지와 함께 선순환하는 질 좋은 성장을 지향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에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으로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이상민 의원은 “경제민주화 부분은 우리 당이 반기업 정당이라는 왜곡된 공격을 받아왔다”며 “재벌총수의 일탈행위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하지만, 기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자유시장 경제활동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위해 문구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와 함께 선순환하는 질 좋은 성장 지향” 문구 추가를 두고는 “무조건 퍼붓는 복지가 아닌 성장과 함께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강구한다는 뜻에서 문구화 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정책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한미FTA 부분은 한미FTA 단어를 삭제하고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에 있어서 국익과 국내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피해 최소화 및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 적극 마련”으로 대체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이미 80여개 FTA를 체결하거나 협상 중에 있어 한미FTA만 강령에 두는 것은 적절치 않아 모든 FTA와 통상정책이 국익에 반하고 피해가 생긴다면 당연히 재협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한미FTA만 국한하는 것은 지극히 협소하다는 차원에서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전문에서 노동자 대투쟁이나 촛불 민심 문구가 빠진 것에 관해선 “노동자대투쟁 정신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강령 정책은 당 헌법과 같아 수식어나 미시적 표현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