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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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병원 청소, 환자이송 노동자 일손 놓은 이유는?

보라매병원 노동자들 11일 파업 돌입...정년 연장, 임금인상 등 요구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청소, 환자이송 노동자들이 11일 오전 6시 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보라매민들레분회는 지난 9일, 회사와 교섭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노조는 예정대로 파업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노조는 파업출정 선언문을 통해 “청소, 환자 이송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휴일에는 쉬지도 못하고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파업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의 경우, 서울시가 민간위탁한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직고용 대책에서 제외돼 있어 아직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보라매병원과 하청업체는 직원 1인당 226만 4천원의 도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정작 청소노동자들은 120여만 원, 환자이송 노동자는 130여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심지어 법정 유급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종 병원균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근무복도 직접 집에서 세탁해야 하는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위험수당도 마련돼 있지 않다.

낮은 정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직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정년 65세가 적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대학 청소노동자들 역시 정년이 70세지만 보라매병원 하청노동자들은 정년 60세 적용을 받고 있다.

그동안 노조는 서울시와 보라매병원, 하청업체에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유급휴일 보장, 직고용 전환, 위험수당, 근무복 세탁,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해 왔다.

노조는 “하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할 서울시는 원청인 보라매 병원에 책임을 넘기고 있고, 보라매병원은 하청업체와의 노사관계 문제라면서 뒷짐 지고 있다”며 “오히려 병원은 공익근무요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청소, 환자이송 업무를 시키겠다며 미리 예행연습을 시키는 등 파업대책에만 몰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조는 “서울시와 보라매병원, 하청업체가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유급휴일 보장 등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업체는 생활임금 인상, 정년연장, 유급휴일 보장, 노조활동 보장 등 노조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과 윤강섭 보라매병원장은 하청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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