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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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6차 당대회 폐막...사회주의 지속

라울 제1서기로 지명...카스트로 공식 은퇴

아바나에서 열린 쿠바 공산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가 19일(현지시간) 폐막했다. 대회는 쿠바의 새로운 지도자로 라울 카스트로를 쿠바공산당중앙위원회 제1서기로 임명했다.

18일 쿠바혁명지도자 피델 카스트로는 정부사이트에 글을 올려 쿠바공산당의 제1서기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 카스트로는 2006년 7월 31일에 이미 당과 국가의 모든 직무에서 사퇴했다며, 그 당시 조금도 주저없이 모든 직무를 내놓게 된 것은 나 자신의 신체상황이 최악이었고 또 혁명을 계속 밀고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마음은 한결 가뿐했다고 말했다.

카스트로는 2006년 7월말 위출혈로 수술을 받게 되자 국가최고권력을 그 당시 국무위원회 제1부의장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인계했다.

쿠바공산당 제6차대회는 18일, 125명으로 구성된 새 중앙위원회를 선출했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19일에는 당의 제1서기로 라울 카스트를 지명했고, 제2, 제3서기로 혁명 1세대인 마차도와 라미로를 지명했다. 당 정치국에는 혁명 1세대보다 젊어진 위원들이 새로 여러 명 포진했다.

또한 제6차 전국대표대회는 18일 쿠바의 사회주의경제의 기준을 보완하고 생산력과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개혁계획을 통과시켰다. 이 경제개혁계획에는 공무원 감축, 식량배급제 폐지, 국영회사의 자율성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틀간의 회의에서 1000명의 대표들은 “경제사회정책방침”에 대해 토론하고 개정했다. 이 문건은 전원회의표결로 채택했다.

대회에서 발표한 결의에 따라 채택된 문건에는 쿠바경제체제는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전인민소유제 및 개인능력과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주의원칙을 토대로 한다고 명확히 했다.

결의는 쿠바경제의 목표는 사회주의의 지속과 공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인민생활수준의 제고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피델 카스트로는 폐막식에 참석해 라울 카스트로와 공동으로 이날 페막식 사회를 보았다.

라울 카스트로는 당 대회 폐막식에서 “신념과 영예 속에 최고의 일을 맡게 됐다. 제1서기의 주요 임무와 목적은 사회주의 발전을 지속하고,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이다. 결코 자본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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