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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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6.4 노동공약 발표, “노동에 기반한 복지”

“노동자 소득 개선돼야 복지국가 가능”

정의당이 6.4 지방선거 ‘노동에 기반한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박원석 의원, 조준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홍우 고양시 예비후보는 1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고는 복지국가의 꿈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좋은 일자리를 통해 골목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준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감옥에 가 일당 노역을 하는 것보다 못하다”며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공약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주요 공약으로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 보장 △청년 일자리를 확대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 실현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용역, 위탁 등을 통해 간접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며 “용역업체,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부가세, 관리비 등을 합치면 현재보다 최소한 20%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복지센터를 만들어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돕겠다”며 “임금체불이나 법 위반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벗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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