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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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자동네에 불났어도 소방차 1대만 왔겠나”

포이동 판자촌 화재, 100여 가구 길거리로...주거대책 등 지원절실

12일 오후 4시 40분경 대표적인 빈민촌인 포이동266번지(개포동1266번지)에 화재가 발생, 초기에 발견하고 신고했으나 불은 7시간만에 진화되었다. 이 불로 96가구 중 74가구가 전소했다. 그나마 남은 20여 가구도 소방작업으로 인해 반파되어 전 주민이 집을 잃은 상태다.

[출처: 빈곤사회연대]

‘포이동 266번지’는 1981년 정부가 도시 빈민을 ‘자활근로대’라는 이름으로 강제이주시키면서 형성된 빈민촌. 그러나 그 이후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이곳 주민들은 불법점유자가 되었고 주민등록까지 말살당해 수억 원에 달하는 토지변상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9년 강남구청은 이 곳 주민들의 주민등록을 인정하고 현 주소지를 인정했지만, 점유권과 주거권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고, 토지변상금도 변제되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행정공백 상황에서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었고 결국 대형 화재로 집이 다 타버려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출처: 빈곤사회연대]

13일 오전 11시, 빈곤사회연대, 전빈련, 포이동266번지사수대책위원회 등 빈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늑장대응에 대한 진상규명 △재난지역에 준하는 조치 △현 위치에서 임시주거대책 마련 △강제이주 인정 및 토지변상금 철회 등을 촉구했다.

당시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방당국이 적극적인 진화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재에 취약한 판자촌인데도 1대의 소방차가 출동했고 그나마 물이 없다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서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뒤늦게 헬기와 소방차가 추가로 투입되었으나 이미 화마에 휩싸인 판자촌에 불이 삽시간에 번져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이 곳은 전기배전판도 밖으로 나와있고 판자촌 지역이라 화재 진압에 몇 배는 더 신경써야 하는 곳”이라며, “강남의 부자동네에 불이 났어도 소방차 1대만 왔겠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이들은 현재 임시터전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근처 초등학교에 숙소를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주민들은 마을을 떠날 수가 없다. 주민들은 이 곳 마을을 떠나게 되면 이 공간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불이 나기 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의 주거공간을 떠나라는 위협을 받았던 경험이 있던 주민들로서는 다른 곳에 임시주거공간이 마련되었다고해서 믿고 떠날 수가 없는 처지다.

주민들은 임시숙소로 마을회관에 자리를 잡겠다고 하고 이불이라도 보내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으나 초등학교로 옮기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결국 주민들은 마을회관과 회관 앞에 이불도 없이 천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다.

[출처: 빈곤사회연대]

기자회견에서 조철순 포이동 대책위 위원장은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울고 힘이 빠지면 우리 동네를 지킬 수 없다. 힘내서 끝까지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마을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현재 포이동 사고현장 주민들은 옷가지와 침구를 포함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부족한 상황이고 아이들 책과 가방까지 모두 불에 탔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767401 01 122221 조철순
물품후원: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66번지 조철순 위원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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